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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운동권+민주당)의 발광·발악, 갑자기 더 흉측해졌다 [류근일 칼럼]
... 피고사건을 그의 다른 사건들과 분리해서 따로 재판하기로 재판부가 결정했다. 잘되었다. 그동안 자유 국민은 <사법부 + 이재명>의 재판 지연전술에 극도로 분노해 있었다.별별 짓을 다 해 시간을 늦추는 이재명도 얌체지만, 그걸 ...
2023.11.14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대통령과 친소관계, 사법부에 영향 없게 하겠다"
...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오는 13일 개최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
2023.11.1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N-포커스]나랏빚 1100兆 이어 파업천국 만드나… 巨野 폭주에 韓신인도 타격 우려
...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며 "국민 민의를 따르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뜻이기도 한 노조법 개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
2023.11.1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기랑 -
尹, 대법원장후보에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연구 및 후학 양성에 신경 써왔다.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감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경북 ...
2023.11.08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한변 "명확한 규정 통해 인권위 기능 정상화해야"
... 권리 구제와 피진정인 지위의 불안정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에서 많은 국민들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재판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바 있다"며 "국가위원회에서 안건을 ...
2023.11.0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대법원장 후보자 '3인+복수 인사' 막판 검증… 이르면 8일 尹에 보고
...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새 사법부를 이끌 적임자를 두고 고심을 이어왔다. 이균용 후보자의 낙마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40일 넘게 ...
2023.11.08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이재명 위증교사 병합 주장은 재판 지연 전략"… 한파에도 이어진 1인시위
...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민경우 "이재명 의도는 명확… 이번 재판으로 사법부 정의 살아 있는지 평가될 것"민경우 대표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의도는 명확하다. 위증교사사건을 ...
2023.11.07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단독] 420일째 이재명 봐주기 논란, 강규태… '빗썸 1100억 사기 혐의 무죄' 그 판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두고 이른바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의 이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
2023.11.0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김문기 몰랐다" 단순 선거법 사건을 418일째 질질… 강규태 판사, 이재명 봐주기 논란
... 164일이고, 심지어 20대 국회의원 중 1심 선고가 45일 만에 내려진 사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법부는 이재명 놀이터… 신뢰도 OECD 꼴등 수준"그러나 이 대표의 선거법사건은 법원에 넘겨진 지 2023년 ...
2023.10.3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귀족노조에 완장 채워준 좌파정권 [문재인 쓰나미㉑]
... 승계에 대한 저인망 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 문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법부도 가세했다. 재계 1위인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그 대표적 사례다. 2019년 8월 대법원(전원합의체)은 ...
2023.10.31 뉴데일리 > 칼럼 > 박성명 지속가능저널 운영이사·편집위원